최영희 의원 불통 의정활동 8개 직능단체 충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주최로 2022년 12월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iKBF 개막식에 참석한 미용인들이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최영희 의원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4선의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최영희 의원이 직능단체연합회 입법철회 요청을 묵살하고 입법 절차를 강행해 8개 직능단체가 거리로 나선다.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는 최영희 의원이 개악(改惡)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오는 2월 21일 전국 공중위생단체 대표자 2천여명이 국회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8개 공중위생단체(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최영희 의원과 만나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법 개정 법률안 입법 철회를 요청 했으나 최 의원은 이를 묵살하고 바로 다음날인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법안을 전격적으로 상정한 상태다.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2년 12월 1일 국민의힘 최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생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영업자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위생교육 위탁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있든 없든 모든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생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경 연합회장(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장)은 “대한민국 9개 공중위생단체들이 지난 36년 동안 소속 회원들에 대한 공중위생교육을 도맡아 부단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공중위생 수준은 세계 톱이라고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최영희 의원 개정 법안은 “K-뷰티, 목욕 숙박 세탁 건물위생 등 K-컬처에 찬물을 끼얹는 개악(改惡)이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은 “최영희 의원은 공중위생단체들과 단 한 차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단체들의 수십 년 노하우와 전문성을 무시한 법안으로 위생교육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정법인에게 위생교육을 몰아주기가 가능해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 측에 따르면 대략 전국에서 약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감사 등을 받고 있다. 단체들도 일부 위생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결연한 규탄 결의대회에서 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도 높게 최영희 의원을 규탄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 후 ‘법안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내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