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단체聯, 최영희 의원 법안 철회 촉구

공중위생단체연합회 소속 회원 3,000여명이 21일 국회 앞에서 전국 30만 공중위생영업자 말살 저지 규탄대회를 갖고 공중위생단체 영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최 의원 발의 법안이 철회될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시 철회를 촉구하는 직능단체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 소속 회원 3,000여명은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30만 공중위생영업자 말살 저지 규탄대회를 갖고 공중위생단체 영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최 의원 발의 법안이 철회될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8개 공중위생단체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등이다.

직능단체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해당 직능단체 회원들이 철회를 요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제도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국내 최대 뷰티직능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을 4선하고 전국 미용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미용사회와 사전협의나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입법 당시부터 입법 저의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지역구 의원이 소홀하기 쉬운 직능과 직업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영업자 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위생교육기관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전문성이 있든 없든 모든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생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공중위생단체장들은 일제히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단체설립 목적 자체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수경 공중위생단체연합회장(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은 “최영희 의원 법안은 9개 공중위생 직능별 전문가 단체들의 수십년 노하우와 전문성을 무시한 법안으로 위생교육 질을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특정 법인에게 위생교육 몰아주기가 가능해 그 저의가 의심되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최영희 의원은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미용인을 배신한 정치인으로 스스로 국회의원 뺏지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은 “위생교육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영희 의원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법안으로 미용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중위생단체 존재를 부인하고 새로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생교육을 일임하는 황당한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위생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기관 위탁을 취소하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심 회장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무려 30만여 명이 교육받는데 한 명이라도 문제 있는 경우 위생교육 기관 지정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된다.”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벌금도 부과하는 것이지 위탁을 취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공중위생 단체를 가장 잘 아시는 최영희 의원이 이제 와서 공중위생단체들의 위생교육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악법을 발의한데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공중위생단체들은 최의원 발의 법안이 무산될 때까지 비장한 각오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태 한국목욕업중앙회장은 "위생교육은 시골 5일장 처럼 1년에 한번 동업자끼리 모여 각종 영업 기술정보를 주고 받으며 업주간의 친목도 도모하던 우리들만의 유일한 소통 공간"이라면서 "최영희 의원이 공중위생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하루속히 철회하여 공중위생업주들에게 베푸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무근 한국세탁업중앙회장은 "오늘 집회는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미용인 권익을 대변한다는 미용사회중앙회장 이었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해 엄동설한에 전국에서 버스 대절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마련된 자리."라며 "이번 법안이 철회될때까지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최영희 의원을 규탄하는 피킷을 들고 최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주요 피킷 문구는 자질부족 최영희 의원 사퇴하라, 후안무치 배은망덕 최영희는 퇴진하라, 위생교육 이권개입 이제라도 음모 밝혀라, 출신단체 불통 최영희 우리는 필요없다, 아들단체 만들려는 최영희는 각성하라, 상식없는 최영희는 국회뺏지 내던져라, 갑질짝퉁 최영희는 각성하라, 공중위생리법 개정안 철회하라, 최영희의 개악법안 경악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