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미용사법 제정 가시밭길 예고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미용사법 제정 입법 토론회가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파행속에 열려 앞으로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3월7일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걸음’ 입법 토론회 패널과 미용인들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다만 토론패널에 미용인들이 빠지는 등 편파적 구성으로 이번 법안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100만 미용인들의 권익보호와 직업 전문성 보호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패널토론 과정에서 특정 사안을 놓고 참석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최영희 의원 입법 발의가 우리나라 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 미용계 분열을 조장하고 미용산업 퇴행을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토론회 시작 시간인 1시30분을 지나 40여분이 넘어서자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시작하자는 고성이 터져 나오고 이에 동조하는 방청객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회자가 서둘러 진행에 나선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등 10여명의 내빈 소개에 이어 최영희 의원 개회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한 방청인이 최 의원의 개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단상 접근을 시도하다 보좌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내빈으로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축사를 취소하고 자리를 뜨는가 하면 패널 발표자들도 발표시간을 축소하는 등 세미나 파행운영이 이어졌다.

패널별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까지 끝나고 최영희 의원이 토론회 마무리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한 방청객이 ‘배신자, 집에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일어나자 토론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최 의원이 미용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입성 6개월만에 친정이나 다름없는 미용사회중앙회와 단 한차례 사전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에 대한 미용인들의 누적된 분노와 적개심이 폭발한 현장이다.

위생교육 조항 삭제후 입법해야
본격적인 패널토론에서 송영우 대한미용사회부설연구소장은 “미용업계 합의로 발의한 미용사법을 반대할 미용인은 없다.”고 전제하고 “이번 법안에서 위생교육, 미용사단체설립, 미용업진흥원설립 등 일부 내용이 이해당사자 및 직능단체간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과감하게 제외하고 오직 미용업 종사자들의 성장과 미용업 진흥에 대한 취지의 내용들로 미용사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용업 규제에서 지원체계 전환
권오성 법률사무소 늘벗 대표 변호사는 “현행 미용 관련 법률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이용업 등과 함께 규제와 단속 위주 규정으로 미용업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규제 중심에서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해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뷰티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 박대출 의원, 김연진 의원, 최승재 의원, 최연숙 의원, 엄태용 의원, 이인선 의원, 정동만 의원, 윤두현 의원, 정희용 의원, 김민혜 의원, 최재혁 의원, 이주환 의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 등이다.

최영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용산업이 K-뷰티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컨텐츠 서비스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임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묶여 숙박업, 세탁업 등과 함께 규제와 단속 위주 관리를 받고 있다.”면서 “미용인 1호 국회의원으로 독립 미용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용업 영업장이 최근 10년간 5만3천여개, 매출액은 1조7천3백억원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미용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 목소리를 공유하고 미용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