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 제도도입 미용계 반발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정부의 공유 미용실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미용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오는 10월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유 미용실 제도 도입 법적 근거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용사회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5일 발표한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에 대해 미용시장 혼란과 붕괴를 초래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는 미용실 경영은 미용면허 소지자가 1개의 미용실을 경영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미용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 2개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면 미용실 영업장 한 곳에 2인에서 50인 100인 등 무한정 영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용시장 붕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최악의 법개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450명당 미용실 1개 세계 최고 수준 포화 상태
창업 용이 공유미용실 정책은 폐업 악순환 불러올 것 

그동안 공유미용실 정책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몇 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한미용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꾸준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공유미용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많은 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용실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450명당 미용실 1개 시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포화상태인데 창업을 장려한다는 정부정책은 빗나가도 한 참 빗나간 정책이다”며 일갈하며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1,550명, 영국은 1,468명, 호주는 780명 프랑스는 759명당 미용실 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미용시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창업을 장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과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공유미용실 입주 창업은 쉬운 창업에 쉬운 폐업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미용업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상대적으로 창업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업종임을 정책당국이 간과하고 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유미용실 이용시 미용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지금은 미용실 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공유미용실은 입주사업자와 미용실 전체 임대 원장 등 책임소재를 묻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유미용실 시범사업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입주미용사가 영업이 잘 되지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해약을 원하는 경우 해약이 쉽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경우, 보증금을 갖고 전체 임대 원장이 잠적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자본 공유미용실 진출시 영세 미용실 불가항력 
미용실 소자본 창업 가능 기술습득 고객확보 관건 

미용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공유미용실과 기존미용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기 힘들고, 무분별한 창업자 양산으로 미용시장의 혼란만 초래하는 공유미용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미용계에서는 공유미용실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자본의 미용시장 진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자본이 전국 중요 요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최고급 인테리어로 100~200명 디자이너들이 근무하는 초대형 공유미용실을 오픈했을 때 주변의 영세 미용실은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막강한 자본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자영업 시장에 진출한 이후 동네 골목 빵집이 초토화됐다는 선례도 있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공유미용실 정책에 대해 복지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용사회 의견으로 공유사업자를 3인까지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입법 예고를 강행해 이런 사단이 났다”고 분노를 표했다. 

미용시장에 현장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제도가 자리 잡아 미용실 창업이 중요한 화두가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또 디자이너가 자신의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지부는 자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창업을 이야기 한다며 답답해했다.

잘못하면 그나마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인 4대 보험 문제, 퇴직금 문제 등을 피해가는 통로로 공유미용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공유주방, 이동미용실, 푸드 트럭 등 규제완화 및 국민편익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자영업 관련 정책들이 모두 지지부진하게 용두사미로 끝나고, 갈수록 자영업 환경은 악화일로인데 생뚱맞게 규제완화와 창업용이라는 명분으로 생뚱하게 공유미용실 정책을 추진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미용사회는 공유미용실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천명하고 있어 불필요한 정책으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책 무산시켜 업권수호
미용사회중앙회 장선숙 부회장은 "편의점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동네 구멍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공유미용실 제도를 본격 도입할 경우 거대자본이 미용업으로 유입되고 영세 미용업소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10월8일 보건복지부 청사앞에 집결해 업권수호를 위해 복지부 정책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미용사회중앙회는 지회 지부 등 전국 조직을 총동원해 복지부의 공유미용실 도입 법적 근거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용시장 포화 폐업 악순환
미용계 한 관계자는 “공유미용실은 청년 창업 지원을 명분으로 기획재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면서 “지금 국내 미용실 숫자가 인구 450명당 1곳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이 인구 1,500명당 1곳보다 우리나라 미용실이 이미 포화상태로 대부분 미용실이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창업 쉽게 길을 열어주면 미용시장 폐업 악순화이 가중되고 대기업 자본의 미용시장 진입에 따라 동네 미용상권 몰락과 미용실 초토화가 불기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대형 미용프랜차이즈에서는 프리랜서 제도를 도입해 창업하지 않고도 기술력을 보유한 스탭들이 원장보다 수입이 많은 실정.”이라며 “청년 창업 지원을 명분으로 공유미용실 제도를 도입하려는 복지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미용실 수익성 악화 우려
공유미용실이란 하나의 공간에서 3~4명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샴푸실, 휴게공간, 약실, 펌바 등 공간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창업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다 자유롭게 시술공간과 운영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샴푸, 트리트먼트, 염색약 등 헤어제품을 공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용기술이 취약한 초보 창업자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기존 미용실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