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법제화 착수

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그는  3월25일 화장품협회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화장품 업계와 협의해 확정하고 2025년 법제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25일 화장품협회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세계 4위권인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세계 3위·2위로 끌어올리는데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며 이렇게 말했다.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30년만에 개정한 화장품관리감독조례 풀버전을 올 5월부터 전면시행하고 미국도 MoCRA(화장품현대화법)를 통해 시장진입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가 규제환경이 최근 잇따라 변화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2023년 3월1일 국무총리실에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고지훈 과장은 이날 주요 화장품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해 비교적 소신있게 설명했다.

고지훈 과장은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분 기간 중 업무를 재개하는 악의적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화장품협회 광고자율심의를 거친 경우 적발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장품 수출지원은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비중을 둔 정책.”이라며 “화장품정책과에 글로벌 수출담당관을 두고 해외시장 정보 등을 업계에 제공하고 주요 화장품 수출·수입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화장품 산업 지원 업무도 비중있게 추진된다. 고지훈 과장은 “오는 10월 킨텍스에서 열리는 K-beauty expo 기간 중 화장품의 날 행사와 원아시아 뷰티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들 행사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는 정부가 화장품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폐지를 반대한 의원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 등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책임소재 관련 정책 로드맵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제조원 표시제도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제조업체 중 연매출 10억 미만 기업이 70%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제조원 자율표시 등 이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90%가 찬성하고 단 1%가 반대할 때 이 1%로 인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