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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VE사 계약해지 부당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24.04.15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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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표준인증원,한국품질재단 상대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 준비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프랑스 EVE사로부터 일방적인 파트너십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글로벌표준인증원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4월1일부터 이브비건 인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성명서를 내고 프랑스 EVE사가 주장하는 해지사유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브랜드사와 공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EVE사가 2024년 7월부터 한국품질재단을 새로운 이브비건 인증 독점 파트너사로 지정하는 안내문을 한국품질재단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품질재단에 대해서는 프랑스 EVE사와 계약 체결이 계약상 독점의무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향후 고의적인 채권침해행위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한 상태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한국품질재단이 프랑스 EVE사의 계약위반행위에 계속 적극 가담할 경우 한국품질재단을 상대로 로고사용중지가처분, 제3자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성명서에서 프랑스 EVE사에서 주장하는 첫번째 해지사유인 글로벌표준인증원이 ‘독점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는 점을 정면 반박했다.

EVE사가 당사에 PETA 인증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Cruelty-free인 PETA 인증과 VEGAN 인증은 요건과 효과가 엄연히 다르다.

특히 글로벌표준인증원인 PETA 인증을 이브비건보다 더 오랫동안 진행해왔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늘 공지하고 홍보해왔으나 한번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할랄인증, 동물복지인증도 모두 진행하는 인증기관에 제시할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트너십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글로벌표준인증원에 따르면 프랑스 EVE사는 ‘개고기 먹는 한국인’을 연상시키는 전산접속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전산에 접속하는 당사의 전직원에게 알려주고, 당사와의 화상 미팅자리에서는 손가락질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는 등 글로벌표준인증원과 대한민국을 낮추어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프랑스 EVE사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글로벌표준인증원에 따르면 프랑스 EVE사는 무려 3년 동안이나 국내 'C사'의 15개 브랜드사와 직접거래를 하였던 사정이 당사에 적발되었고 'C사'가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까지 벌어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표준인증원은 프랑스 EVE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국내 브랜드사와 공장에서 이브비건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이브비건을 홍보해왔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이 6년여간 이룬 홍보와 마케팅의 효과로 이브비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당연히 프랑스 EVE사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도 비례하여 증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파트너십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가 (주)글로벌표준인증원이 6년여간 이룬 홍보와 마케팅의 효과를 프랑스 EVE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프랑스 EVE사와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국내기업의 노력과 비용으로 장기간 진행하고, 홍보가 충분히 된 후에는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던 국내기업을 배제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로 얻는 이익을 빼앗는 행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이번 프랑스 EVE사의 계약해지 통고가 단순히 당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외인증을 담당하는 국내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프랑스 EVE사의 부당한 행위의 철회와 반복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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