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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산업 지원예산 확보 1차 관문 넘어

기사승인 2022.11.16  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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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회, 대통령실·국회 지원 요청...본회의 통과에 미용인 힘 합칠때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을 만나 K-뷰티 국제화 사업을 위한 국회 예산 확보 필요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미용산업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뷰티산업 진흥 지원 법안 제정 요청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가 지난 11월9일 미용산업 지원예산 18억원을 통과시킴으로써 예산확보를 위한 1차 관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미용산업 지원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개최해오고 있는 IKBF 대회와 미용교육 사업 지원으로 15억원, OMC 국가대표 세계대회 출전지원 3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미용산업 지원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지난 대선당시 여야 양당에서 다양한 경로로 미용산업 발전 예산 지원 의사를 밝힌점도 있으나 이선심 미용사회중앙회장이 미용계 현안인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예산 지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한 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지난 10월19일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통해서 IKBF 대회지원 예산으로 8억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으며, 10월26일에는 종로구 국회의원인 최재형 의원을 종로구지회 임원들과 함께 만나서 8억원 예산 편성 협조를 요청해  지원 약속을 받았다. 

11월3일에는 한임석 부회장이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상임위 의장에게 협조를 구하고 보건복지위원인 서정숙 의원에게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중앙회 사무처는 서정숙 의원실과 최재형 의원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세 곳에 미용산업 지원예산 관련 서류를 긴박하게 제출한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본회 고문인 최영희 의원도 지난 10월18일 전북도지사배 격려사에서 OMC 국가대표 지원금으로 3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임을 밝혀 대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10억원의 예산에 최영희 의원이 국가대표 지원예산 3억원과 함께 5억원을 증액시켜 18억원이 일단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를 통과했다. 

미용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 재직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미용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첫해 9억원을 확보해 보건산업진흥원이 뷰티아카데미 교육사업, 공동브랜드 본연애 런칭, K-뷰티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으나 매년 예산이 줄어들었다. 5년 정도 사업이 전개되다가 유야무야 중단되고 말았고, 지난 2016년 헤어월드대회 당시에는 단발성 예산으로 5억원이 지원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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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국제화 사업을 위한 국회 지원 예산 18억원 확보 과정 

2022.1~3.9.
대한미용사회는 지난 3월9일 대통령 선거 당시 각 정당으로부터 엄청난 지지선언 요청을 받음. 이선심 중앙회장을 비롯해 한임석 부회장 등 전국의 임원들을 통해 양당 모두 집권시 미용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확답을 받고 꾸준하게 소통. 대선 당시에는 최영희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으며(비례대표 승계 결정 6월10일 실질적으로 7~8월부터 의원 활동), 당연히 각 정당의 미용산업 예산 확보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추진.

2022.10.18.
제15회 전북미용예술경연대회 개막식 2시(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
*최영희 의원:국가대표 지원금으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내년 3억 지원 발표

2022.10.19.
이선심 회장 등 대표 소상공인 단체장 용산 대통령실 방문(참석단체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에게 iKBF 지원 8억원 요청->긍정 답변

2022.10.20.
이선심 회장 최재형 의원과 면담 ->8억 예산 편성 약속

2022.11.3.
한임석 부회장->김성태 중앙상임위 의장에게 협조 요청->국민의힘 의원에게 협조요청 전화, 서정숙 의원에게 자료 전달

2022.11.4. 오전 10시
□ 서정숙 의원실 박경필 보좌관 전화->최재형 의원실 이진수 보좌관에게 자료 전달·설명 요청->교육비 8억 지원 예산 편성 요청->iKBF 지원 8억원+중장기 계획으로 동남아 미용인 대상 교육지원 사업비 책정키로 합의

□ 서정숙 의원실 박경필 보좌관 면담->최재형 의원이 복지부에 금일 내로 예산 요청하고, 서정숙 의원이 예결위 소위에 최종 확인하기로 함.

□ iKBF 예산과 해외 미용인 교육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요청.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기로 함.

2022.11.7.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재형 의원이 복지부에 보낼 ‘예산안 서면질의서’와 ‘첨부자료->최재형 의원과 서정숙 의원에게 발송.

2022.11.8.
최재형 의원에게 복지부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예산편성하도록 강행해서 복지부에 최의원 예산 3억원 + 최재형 의원 요청 예산 10억원 예산안 수립->국회 송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 소위 상정.

2022.11.9.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예산결산 소위 결정: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iKBF) 예산 8억원, 미용교육 지원사업 2억원 등 총 15억원 편성, 국가대표지원 예산 3억원 등 총 18억원 국회 예결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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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기재부 조정, 본회의 의결 과정 넘어야 

대한미용사회 김홍백 총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정부 예산은 국가 예산안 확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시도지사배는 수년 전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앙회가 개최하는 IKBF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명분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안 확정 절차를 살펴보면 정부예산안 편성과 국회제출(10월 2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은 각 부처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전년도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분석하고 소요액을 산출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장관협의회·당정협의를 통해 조정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이 안을 예비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안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절차로 이뤄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국회법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실질적 전담기구로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대 국회(2000. 5. 30)부터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 표결 또는 의결의 순서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을 듣는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예결위원들이 관계국무위원에게 묻고 답을 듣는 부별심사를 거친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예결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다음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 또는 의결한다.

국회 본회의(12월2일 이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미용산업 지원예산 확보 미용계 전체 힘 합칠 때

한편 이번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미용계 매체도 아닌 정체불명의 저널인뉴스라는 매체의 기사가 전국 대의원에게 발송돼 마치 미용산업 예산확보를 두고 중앙회와 최영희 의원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중앙회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은 “미용산업 예산확보는 미용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미용계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 중앙회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미용계 갈등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라며 미용인들이 듣지도 못한 매체에 미용기자가 기사를 올려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뜻있는 매체와 미용계 인사들은 아직 미용산업 지원예산 확보까지는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용사 출신 최영희 의원을 비롯 대한미용사회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미용사회 이선심 중앙회장은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미용계가 열망하는 미용산업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갖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노력하겠다”며 예산확보 의지를 다졌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저작권자 © 제니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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