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 화장품 업체 행정처분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현행법이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온 화장품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이하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해 오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정동화장품 등은 또한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 공급 시 총판별 ‘비표’를 부착하고,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판매목표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이런 행위는 총판 등에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 ‘딸고’ 등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미여 CVL코스메틱코리아는 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마스크 등의 피부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동화장품 등은 프랑스·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양한 업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